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협의와 타협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핵심입니다.
각 개인이 모여 만들어진 국가라는 공동체는 아이러니 하게도 국가와 개인이라는 서로 상반된 대립으로 마주하기도 하고, 또한 각 개인끼리 서로의 자유를 주장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 공공의 이익과 각 개인의 이익이 서로 맞부딪치는 경우 헌법이나 행정법과 같은 공법은 국가와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에 법률로써 명시하는 것이고,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사법은 각 개인간의 서로 맞부딪히는 이익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은 협의와 타협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을 때 쓸 수 밖에 없는 카드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규정을 두어 민주주의에 더욱 믿음이 가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봉하는 민주주의가 반드시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의 진행이 무척 더딥니다.
또한 의견이 서로 나뉘어짐으로써 분열과 다툼으로 소모적인 경쟁이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단점을 협의와 타협으로 풀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자 방법이기 때문에 ,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해당 국가가 갖고 있는 국민의 자질은 협의와 타협의 스킬에 있으며, 이는 얼만큼 이것이 일상화, 보편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협의와 타협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지금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불과 얼마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암울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맞서 대항했던 수많은 분들의 헌신이 지금의 자유를 만들었고, 이에 우리는 그 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이어갈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협의와 타협은 교육을 통해 그 사회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선봉인 학교에서 이것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하지만..
입시에 매몰된 학교에서 과연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소 의심의 여지가 남습니다.
더우기 교편을 잡고 계신 선생님들이 학부모의 민원이나 클레임에 떨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서슬퍼런 군부독재정권 때.. 저의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던 시대와 다를바 없다고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엄혹했던 시절에도 교사로서의 직분을 지키려 했던 선생님은 한 학교에 꼭 한 두분은 계셨습니다.
왜곡의 시대에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고자 했던 그 선생님들의 용기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겁니다.
교사로서의 양심과 직분을 지킨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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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전 이맘 때.. 민주주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그 때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지만,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간의 성숙한 민주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학교가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도장의 사범도 학교 선생님의 그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장이 학교 못지 않은 전인 교육의 장으로 인식이 되거나 그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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